2014 춘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기획세미나 공지 공지사항 (한국정책분석학회 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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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춘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기획세미나 공지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14-04-01     조회 : 2,369  
 첨부파일 :  2014kapae_sp_춘계기획초청장.pdf  [144]
** 첨부된 초청장을 내려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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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춘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기획세미나

주제: 정부 대형사업 타당성 분석방법과 제도의 성찰
일시: 2014년  4 월  18 일(금) 14:00~17:4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주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후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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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간 정부는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과 방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제는
나름 체계적인 방법과 제도가 개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에서
실제 활용하는 방법과 제도의 한계점 또한 인식 되고 있어서, 그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2014년 춘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기획세미나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활용하
는 비용편익분석 및 관련 방법과 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번 기획세미나를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게 정부사업 평가 방법
과 제도에 대하여 성찰을 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공유되길
바랍니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  김 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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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등록 및 인사 (14:00-14:15)

개회사: 김종호 (회장,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축영사: 이군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
사영회: 장지호 (총무위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논문 세션 (14:15-15:30)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진화와 한계”
사회자: 김종호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발표자: 장준경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
토론자:  이윤빈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라운드테이블 (15:40-17:40)

“정부 대형사업에 활용되는 분석방법의 한계 및 개선방안”
좌장 및 사회: 김태일 (연구부회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자:  장준경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 
            이윤빈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이강호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박노욱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신현규 (매일경제신문 기자)


▶ 만찬 (18:00-)

장소: 국회 귀빈식당(본청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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