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소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관련기관소식 (한국정책분석학회 학회소식)

KAPAE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학회소식 News & Info

자료검색

회원검색

현재 총 174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소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07-08-24     조회 : 2,164  
◇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인 견제장치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임.

◇ 그러나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청구사유에 대한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주민소환이 남발되고 지역이기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입법적 불비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되므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자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07. 8. 27(월) 10:30-12:10(10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400석 규모)
○ 주최 : (사)한국지방정책연구원, 국회의원 김충환(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후원 :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조선일보사

□ 세부 진행계획
○ 개회식(20‘)
- 개회사 : 이승종 원장 (한국지방정책연구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환영사 : 김충환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축 사 : 유인태 위원장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 축 사 : 노재동 대표회장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서울 은평구청장)
- 축 사 : 정동수 대표회장 (전국시ㆍ군ㆍ구의장협의회/서울 송파구의회)
○ 세미나(80‘)
- 사회자 : 이기우 교수(인하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
- 주제발표(20‘) : 임승빈 교수(명지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 토론자(6명/각 10‘): 국회의원(1명), 단체장(1명), 지방의원(1명), 학계(1명),
언론계(1명), 시민단체(1명)
ㆍ 국회의원 : 임인배 or 이인기 의원
ㆍ 단 체 장 : 남상우 시장 (청주시, 본 협의회 대변인)
ㆍ 지방의원 : 시ㆍ군ㆍ구 기초의원 중 1명
ㆍ 학 계 : 전기성 교수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ㆍ 언 론 계 : 이동한 부장 (조선일보 전국뉴스부)
ㆍ 시민단체 : 서영복 사무처장 (행정개혁시민연합)
 
 

전체(336)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공공기관과 정책연구」2023년 제1권 제2호 원고모집 공고 운영자 09-26 1508
276 (한국조직학회∙한국공공관리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운영자 08-22 2276
275 [과총] Brain Pool사업 2015년도 2차 지원신청 안내 운영자 04-24 2276
274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제4회 반부패학술상 논문 공모 운영자 11-01 2275
273 기획예산처 공공분야 경영평가 전문가 풀 구축 운영자 12-16 2273
272 (국제위기관리학술회의) 참가 신청 안내 운영자 10-09 2273
271 제48회 과학의 날 ∙ 제60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초청장 운영자 04-15 2256
270 [과실연] 긴급 제98차 오픈포럼 일정안내 - 북한 핵실험의 진실과 향후 전망 … 운영자 01-12 2249
269 (한국행정연구원) 주최 2007 국제학술회의 : ｢규제개혁의 새로운 방향: … 운영자 11-01 2245
268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제28회 정기학술포럼 안내 운영자 07-13 2240
267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논총(10집) 원고모집 안내 운영자 08-30 2238
266 주요 인력수요 증대 분야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 공고 운영자 11-29 2237
265 [한글문화연대]재미있는 강연에 모십니다. "은유"(04/23/목) 운영자 04-15 2235
264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 모집공고 운영자 06-09 2232
263 (한국공공관리학보) 논문 원고 운영자 07-25 2230
262 (서울행정학회) 과학기술정책과 공직가치의 향상전략 운영자 08-30 2218
261 (한국행정연구원) 9월 12일 KIPA 전문가초청세미나 운영자 09-17 2214
260 [ASAE Korea] Facebook Page 개설 소식 알려드립니다! 운영자 02-03 2214
259 [한국과총] 제52~54회 울트라프로그램 라운드 테이블 개최 운영자 05-08 2213
258 (한국공공관리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안내 운영자 11-19 2211
257 (KISTEP) 2016년 제1차 Creatice KISTEP Fellowship Program 공모 추진(안) 운영자 02-02 221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