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소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관련기관소식 (한국정책분석학회 학회소식)

KAPAE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학회소식 News & Info

자료검색

회원검색

현재 총 1737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소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07-08-24     조회 : 3,012  
◇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인 견제장치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임.

◇ 그러나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청구사유에 대한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주민소환이 남발되고 지역이기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입법적 불비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되므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자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07. 8. 27(월) 10:30-12:10(10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400석 규모)
○ 주최 : (사)한국지방정책연구원, 국회의원 김충환(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후원 :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조선일보사

□ 세부 진행계획
○ 개회식(20‘)
- 개회사 : 이승종 원장 (한국지방정책연구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환영사 : 김충환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축 사 : 유인태 위원장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 축 사 : 노재동 대표회장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서울 은평구청장)
- 축 사 : 정동수 대표회장 (전국시ㆍ군ㆍ구의장협의회/서울 송파구의회)
○ 세미나(80‘)
- 사회자 : 이기우 교수(인하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
- 주제발표(20‘) : 임승빈 교수(명지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 토론자(6명/각 10‘): 국회의원(1명), 단체장(1명), 지방의원(1명), 학계(1명),
언론계(1명), 시민단체(1명)
ㆍ 국회의원 : 임인배 or 이인기 의원
ㆍ 단 체 장 : 남상우 시장 (청주시, 본 협의회 대변인)
ㆍ 지방의원 : 시ㆍ군ㆍ구 기초의원 중 1명
ㆍ 학 계 : 전기성 교수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ㆍ 언 론 계 : 이동한 부장 (조선일보 전국뉴스부)
ㆍ 시민단체 : 서영복 사무처장 (행정개혁시민연합)
 
 

전체(346)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26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 대표성과 70선 선호도 조사 참여 안내 운영자 07-02 3030
225 [KISTEP] 4만불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 R&D 혁신방안 심층토론회 운영자 06-29 3028
224 [한국엔지니어클럽] KEC 기술경영포럼 개최 운영자 09-07 3020
22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소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운영자 08-24 3013
222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 선로사용의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운영자 08-21 3006
221 [한글문화연대]‘쉬운 공공언어’ 토론회에 모십니다.(2/12/목) 운영자 04-11 3002
220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공청회 안내 운영자 11-11 3000
219 [과총] Brain Pool사업 2015년도 2차 지원신청 안내 운영자 04-27 2996
218 대한지방자치학회 회장 선임 공고 운영자 11-15 2993
217 독일유럽연구센터 중앙게르마니아 안내 운영자 06-10 2990
216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후보 운영자 11-15 2988
2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학술·정책심포지엄 운영자 04-24 2986
2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심포지움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운영자 09-11 2976
213 [한국과총 Webzine] “소통은 수신자 관점에서 문제 풀어가는 것” 운영자 01-25 2974
2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3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개최안내 운영자 10-22 2973
211 [KAIST] 2015년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3/20) 운영자 04-15 2970
210 제5회 세계과학관심포지엄 학술대회 논문 공모 운영자 07-22 2965
209 [서울포럼 2015]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공방정식 운영자 05-11 2964
208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대표의원 서상기)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의료산업… 운영자 06-01 2963
207 한국연구재단 : 2016년도 연구윤리 전문강사 양성과정 개설 및 수강생 모집 … 운영자 12-11 296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