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정부는 국정 전반의 정책목표의 달성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계획 수립과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정과제, 성과관리 시행계획, 주요 업무계획이 이에 해당된다. 각 정부 계획은 제도적 배경과 정책적 기능이 상이한 만큼 그 목적과 역할은 일정 수준의 독립적 체계를 갖춘 각기 다른 정부 계획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정부 계획 간 내용상에 상당한 중복･중첩이 발생하여, 행정업무의 비효율성, 계획 간 일관성 부족, 성과관리의 단절성과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중복･중첩 현상이 조직의 의도적 가외성 설계를 통해 의사결정의 경쟁성을 확보 및 정책 혁신을 유도하는 긍정적 기능으로 작용한다는 견해 역시 존재한다. 이처럼 정부 계획 간 중첩･중복은 정부 업무에 대한 성과관리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서 간 유사도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정부 계획 간 정합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각 계획의 목적과 기능에 따른 운영 방식과 부처별 특성을 토대로 한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