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평가학회보 35권 제3호
초록
조선 국왕이 내리는 명령서, 훈유서, 선포문의 성격을 가진 문서인 교서(敎書)는 조선왕조실록 국역본 1,009건의 기사에서 언급된다. 이 연구는 교서라는 단어가 담긴 실록기사 1,009건을 연구자료로 활용하여, 조선 국왕의 정책 관심사를 유형화하고 특징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정책의 목적(분배, 재분배, 규제 등), 수단(규제, 인센티브, 설득), 비용과 편익의 분산, 의제설정의 주체와 관여 등을 기준으로 질적 코딩을 하였고, 코딩의 결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교서 관련 기사의 절반 이상이 인사, 사법, 왕실 정책과 관련되었다. 사법 정책은 규제적, 인사 정책은 규제 및 자원 배분적 성격을 보였다. 정책 대상은 관료 비중이 높아 국왕의 메시지가 관료를 통해 확산되리라는 기대를 반영하며, 공간적으로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교서가 많고 규제 정책 비중이 높았다. 규제 정책에서 규제 수단과 인센티브 수단이 병행된 점은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수단 선택의 합리성이 조선시대에도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현대 정책학 틀을 조선시대 행정에 적용하고, 조선의 정책결정에 대한 새로운 맥락적 이해를 제시한다. 사료로서 교서 원문은 제한적이지만 실록기사에 다양한 취지의 교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실록에 담긴 교서를 분석함으로써 조선 행정과 정책 연구의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