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5권 제3호
초록
디지털 전환이 ‘AI 전환’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적 아젠다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담당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주목하여, 위원회 내부의 실질적인 상호작용 구조를 이원모드 네트워크(Two mode Network) 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의 회의 참석자와 정책 안건 자료를 활용하여, 연결, 근접, 매개 중심성 지표를 통해 부처 간 협력 구조와 핵심 행위자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특정 부처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등 핵심 행위자들이 높은 중심성을 보이며 조정 및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원회 회의가 단순한 의사결정 기구를 넘어 정책 실행의 실질적 기반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상황별 유연성, 분화된 리더십, 다핵화된 협업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 조건임을 시사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높은 매개 중심성을 보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전반에서 개인정보 이슈가 구조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은 정부위원회가 정책 집행의 효율성, 혁신성, 집단적 학습을 촉진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본 연구는 회의 운영의 구조화,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성과 기반 피드백 및 학습체계 구축 등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다만, 초기 회의자료 및 제한된 부처만을 분석하여 장기적 효과나 비공식 상호작용, 질적 맥락 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향후 질적 연구와 확장된 네트워크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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