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정책확산(policy diffusion)은 특정 정책이 지방정부 간 학습･경쟁･모방･압력 등 기제로 인해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 간 정책확산에서 공간적 이웃효과(spatial neighborhood effect)가 실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공간패널회귀분석(spatial panel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 공간적 이웃효과가 정책확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접한 지방정부 간 정책 채택 여부는 동시적으로 상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정당 네트워크 내 지방정부 간 정책확산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책 수요자(청년 인구 비율)의 영향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확산이 지역 내 수요에 상응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정책확산 과정에서 공간적 요인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정책확산의 기제가 인접 지방정부 간 공간적 상호작용에 기반한 학습과 경쟁의 결과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