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여파로 폐교 현상은 농･산･어촌 지역을 넘어 대도시 및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폐교는 교육 인프라 축소를 넘어 지역 생활기반의 붕괴, 인구 유출, 지역 공동화 등 다양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하며, 지역사회의 구조적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내 연구는 폐교 부지 활용이나 일부 지역 사례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대부분으로, 폐교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전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실증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전국의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학교 및 지역 자료를 활용해 생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폐교 발생과 관련된 학교 및 지역 특성 요인을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급당 학생 수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학교급과 관계없이 폐교 위험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립학교와 대도시 내 자율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폐교 위험을 높였으나 중･고등학교에서는 존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여러 지역 변수도 폐교 위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폐교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취약수준 및 교육서비스와 경쟁 환경 요인에 크게 좌우된 반면, 중･고등학교 폐교는 지역 평균 교육수준, 인구유입과 과거 폐교 경험 등 지역 인구･제도적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폐교가 학교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학교 유형과 지역 맥락을 반영한 차등적이고 전략적인 폐교 예방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실효성 있는 교육 및 지역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