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거상향지원정책의 효과 분석과 개선방안: 양적・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학회 논문집 (한국정책분석학회 학회자료)

KAPAE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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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거상향지원정책의 효과 분석과 개선방안: 양적・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5-12-09     조회 : 719  
 첨부파일 :  08_이아람.pdf (391.3K) [29] DATE : 2025-12-09 16:59:37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5권 제3호

초록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시행 중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의 효과성과 한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민 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병행하는 혼합연구 설계를 적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정책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정부의 책임성 인식이 정책 인지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담에서는 전담 인력과 예산 부족, 공급량 제한, 단기 위주의 지원방식, 지역사회 수용성 저하 등 운영상의 구조적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담 인력 확충과 업무 분업화, 장기적・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공급 확대와 공정한 배정,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 인지도와 사회적 가치 인식 간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현장 경험을 반영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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