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의 설계와 참여자의 행태 연구: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한 분석 학회 논문집 (한국정책분석학회 학회자료)

KAPAE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학회자료 Library

자료검색


현재 정책분석평가학회가 갖고 있는 전산상 으로 학회지 자료는 13권 2호 부터 구축되어있으며 그 이전 자료는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며,
디지털 책 자료는 2015년 춘계부터 디지털 책으로 변환 보유 중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의 설계와 참여자의 행태 연구: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한 분석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6-01-15     조회 : 1,205  
 첨부파일 :  03_김정현_이상호.pdf (541.2K) [34] DATE : 2026-01-15 09:25:38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5권 제4호(2025.12.)

고용유지지원금이 고용안정성을 증진한다는 결과는 정량적인 연구로 보고되어 왔으나, 그 결과를 달성하는 과정의 적절성 논의는 부족한 편이었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정책 설계를 ‘배경-투입-활동-산출-결과’로 구조화하고, 각 단계에서 참여자 행태를 인터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은 고용유지 이행을 추적하고 검증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의도한 고용안정으로의 연계를 뒷받침하였다. 또한 기업은 고용유지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면서도, 경제적 보상구조를 고려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대상자를 적절히 선별하고 행동을 유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정책 설계와 참여자의 행태를 통합적으로 조망하여 고용유지의 실현 과정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번호 제목 저자명 등록일 조회수
1006 온라인공청회 시민참여 유형 및 동기 분석: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공청회 … 송민선 외 07-16 621
1005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의 비교: 학생의 심리・행동 발달에 대한 인과적 … 황영식 외 07-16 640
1004 복합정책(Mixed Policy) 성과평가 분석틀 제안: 시너지효과 분석 및 동일투입 … 김사랑 외 07-16 608
1003 기능성 모바일 게임을 활용한 고위험 직군의직무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실… 한아름 외 07-16 563
1002 Hogwood와 Peters의 이론을 적용한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의 변동에 관한 … 최인석 외 07-16 606
1001 요금규제 국면 전환과 에너지 공기업의 실질이익조정: 이중 구속 관점의 DID… 김은지 07-16 543
1000 규제정책의 변동과 딜레마: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권정현 07-16 520
999 그룹홈 종사자의 자기효능감, 공감만족과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 박현환 외 07-16 518
998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장기근속 결정요인 분석: 남성 육아휴직 이용과 기관… 김민정 외 07-16 548
997 한국 문화・예술・관광 ODA의 정책 확산 메커니즘 분석: 퍼지셋 이상형 분석… 심지아 외 07-16 523
996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운영구조의 착근: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의 사… 박정민 외 07-16 536
995 공직사회 생성형 AI 업무활용 경험에 관한 실증연구: 혁신실행이론의 관점… 홍상우 07-16 600
994 반지하주택 침수 대응에 대한 정책 담론 분석: 언론 기사를 활용한 구조적 … 유미현 외 07-16 508
993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의 성과역설 행태 분석:공기업 주요사업 계량지표 … 최근호 외 04-13 1228
992 질적 연구에서 대형언어모델(LLM) 활용의 가능성과 한계 한승주 04-13 1281
991 중장년 임금 근로자의 임금 격차 연구:생애 주된 일자리 여부 및 성별을 중… 김영직 외 04-13 1060
990 정책의제형성과 이익집단 정책참여 탐색:대국민 정책공모전 사업을 중심으… 최재원 외 04-13 1044
989 Race to the Top? 출산장려금액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유송희 외 04-13 1002
988 고령화 위기 인식이 정년 연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디지털 인식의 조절 … 이규민 04-13 907
987 자유학기제가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 성준형 외 04-13 96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