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혜택과 행복: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영향력 차이 학회 논문집 (한국정책분석학회 학회자료)

KAPAE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학회자료 Library

자료검색


현재 정책분석평가학회가 갖고 있는 전산상 으로 학회지 자료는 13권 2호 부터 구축되어있으며 그 이전 자료는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며,
디지털 책 자료는 2015년 춘계부터 디지털 책으로 변환 보유 중입니다.

정책혜택과 행복: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영향력 차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6-01-15     조회 : 1,360  
 첨부파일 :  08_구기환.pdf (596.2K) [43] DATE : 2026-01-15 09:30:10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5권 제4호(2025.12.)

정부의 역할은 시민이 직접적인 행복을 느끼는 지점보다, 행복과 삶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오늘날 한국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표의 개선이 미흡하며 일부 사회적 문제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정책이 시민의 행복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정부의 정책 효과와 시민의 행복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2022)》 자료를 활용,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혜택 인식과 정책만족, 그리고 삶의 만족의 인과적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정책 모두 정책혜택 인식이 높을수록 정책만족이 증가하며, 이는 삶의 만족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정책은 정책만족을 통한 간접효과가 주요한 경로로 확인된 반면, 복지정책은 정책만족의 간접효과보다 정책혜택 인지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우세한 부분매개 양상을 보였다. 나아가 복지정책의 수혜 수준에 따른 하위집단 분석 결과, 저수혜층에서는 정책혜택의 실질적 효용에 따른 직접효과가, 고수혜층에서는 정책혜택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만족을 통한 간접효과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이질적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설계에 있어 시민의 주관적 기대와 체감을 고려해, 정책 유형 및 수혜 수준별로 차별화된 인식 강화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나아가 정책수혜가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지점에서, 주민의 정책 리터러시를 향상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 장치가 요구된다.
 
 

번호 제목 저자명 등록일 조회수
1006 온라인공청회 시민참여 유형 및 동기 분석: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공청회 … 송민선 외 07-16 621
1005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의 비교: 학생의 심리・행동 발달에 대한 인과적 … 황영식 외 07-16 640
1004 복합정책(Mixed Policy) 성과평가 분석틀 제안: 시너지효과 분석 및 동일투입 … 김사랑 외 07-16 608
1003 기능성 모바일 게임을 활용한 고위험 직군의직무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실… 한아름 외 07-16 563
1002 Hogwood와 Peters의 이론을 적용한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의 변동에 관한 … 최인석 외 07-16 606
1001 요금규제 국면 전환과 에너지 공기업의 실질이익조정: 이중 구속 관점의 DID… 김은지 07-16 543
1000 규제정책의 변동과 딜레마: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권정현 07-16 520
999 그룹홈 종사자의 자기효능감, 공감만족과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 박현환 외 07-16 518
998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장기근속 결정요인 분석: 남성 육아휴직 이용과 기관… 김민정 외 07-16 548
997 한국 문화・예술・관광 ODA의 정책 확산 메커니즘 분석: 퍼지셋 이상형 분석… 심지아 외 07-16 523
996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운영구조의 착근: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의 사… 박정민 외 07-16 536
995 공직사회 생성형 AI 업무활용 경험에 관한 실증연구: 혁신실행이론의 관점… 홍상우 07-16 600
994 반지하주택 침수 대응에 대한 정책 담론 분석: 언론 기사를 활용한 구조적 … 유미현 외 07-16 508
993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의 성과역설 행태 분석:공기업 주요사업 계량지표 … 최근호 외 04-13 1228
992 질적 연구에서 대형언어모델(LLM) 활용의 가능성과 한계 한승주 04-13 1281
991 중장년 임금 근로자의 임금 격차 연구:생애 주된 일자리 여부 및 성별을 중… 김영직 외 04-13 1060
990 정책의제형성과 이익집단 정책참여 탐색:대국민 정책공모전 사업을 중심으… 최재원 외 04-13 1044
989 Race to the Top? 출산장려금액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유송희 외 04-13 1002
988 고령화 위기 인식이 정년 연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디지털 인식의 조절 … 이규민 04-13 907
987 자유학기제가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 성준형 외 04-13 96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