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결정요인을 탐구한다. 연구 대상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1년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이다. 연도별 지방채 발행액을 종속변수로, 사회경제적･정치적･재정적 결정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코로나19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패널 토빗 모형과 시차 효과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고령인구 비율과 지방세수입의 증가는 지방채 발행을 감소시키고, 지방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증가는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였다. 또한 지방선거 연도에는 지방채 발행이 줄고 선거 이후에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는 정치적 예산순환 현상이 나타났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코로나19 시기에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이전재원 의존으로 인해 지방채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지방채 발행 결정요인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지방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