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형성형 공론화 참여자의 정치적 효능감 결정요인 분석 학회 논문집 (한국정책분석학회 학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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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형성형 공론화 참여자의 정치적 효능감 결정요인 분석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6-04-13     조회 : 530  
 첨부파일 :  02_한현수_심준섭.pdf (412.9K) [20] DATE : 2026-04-13 12:00:53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6권 제1호(2026.03.)

[국문 초록]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공론화의 대부분은 공론조사 기반의 특정 대안에 대한 찬반 또는 대안의 선택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공론화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 역시 공론조사의 숙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론조사 이외의 공론화 기제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시민참여 기반의 정책의제 형성을 위해 2024년 경기도에서 진행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공론화’ 사례를 대상으로 의제형성형 공론화 참여자의 존중감, 정부신뢰 및 숙의의 질이 정치적 효능감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공론화 참여자들의 상호 존중감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또한 숙의의 질이 높을수록, 정치적 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는 숙의민주주의 공론장을 확장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의제형성형 공론화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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