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자료와 이중차분법 및 분위수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자유학기제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듀데이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09∼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전수 데이터와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결합하여 약 352만 명 규모의 대규모 행정 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자유학기제는 학업성취도에 평균적으로는 아무런 유의미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국어 성적과 수학 일부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효과가 도출되기도 했으나 그 크기가 0.05 표준편차 미만의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학력 저하나 교육격차 확대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자유학기제를 둘러싼 학력 저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실증적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의 자유학년제 축소 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듯, 현행 교육정책은 타당한 증거보다는 이해관계자의 여론이나 막연한 우려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 설정 및 조정 과정은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 대규모 행정 자료와 정교한 연구설계에 기반한 엄밀한 증거 기반 정책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