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ce to the Top? 출산장려금액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학회 논문집 (한국정책분석학회 학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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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e to the Top? 출산장려금액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6-04-13     조회 : 390  
 첨부파일 :  06_유송희_이희철.pdf (376.2K) [25] DATE : 2026-04-13 12:05:05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6권 제1호(2026.03.)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 정책 초기 확산기(2013년 까지) 기초자치단체의 급부수준(지원금액)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자료를 구축하였고, 셋째~다섯째 출산장려금 평균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단체장 경력유형(정치가형/행정가형・기타), 도입시기(4단계) 및 교호작용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고, 재정자주도, 합계출산율, 지방정부 유형, 선거경쟁도, 여성인구비율, 인구증가율 등을 통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도입시기가 늦을수록 금액이 유의하게 증가해 정부 간 상향 경쟁(Race to the Top) 메커니즘과의 부합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반면 단체장 경력과 교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시・군 지역 및 여성인구비율은 지원금액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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