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ce to the Top? 출산장려금액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학회 논문집 (한국정책분석학회 학회자료)

KAPAE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학회자료 Library

자료검색


현재 정책분석평가학회가 갖고 있는 전산상 으로 학회지 자료는 13권 2호 부터 구축되어있으며 그 이전 자료는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며,
디지털 책 자료는 2015년 춘계부터 디지털 책으로 변환 보유 중입니다.

Race to the Top? 출산장려금액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6-04-13     조회 : 252  
 첨부파일 :  06_유송희_이희철.pdf (376.2K) [16] DATE : 2026-04-13 12:05:05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6권 제1호(2026.03.)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 정책 초기 확산기(2013년 까지) 기초자치단체의 급부수준(지원금액)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자료를 구축하였고, 셋째~다섯째 출산장려금 평균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단체장 경력유형(정치가형/행정가형・기타), 도입시기(4단계) 및 교호작용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고, 재정자주도, 합계출산율, 지방정부 유형, 선거경쟁도, 여성인구비율, 인구증가율 등을 통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도입시기가 늦을수록 금액이 유의하게 증가해 정부 간 상향 경쟁(Race to the Top) 메커니즘과의 부합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반면 단체장 경력과 교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시・군 지역 및 여성인구비율은 지원금액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번호 제목 저자명 등록일 조회수
993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의 성과역설 행태 분석:공기업 주요사업 계량지표 … 최근호 외 04-13 272
992 질적 연구에서 대형언어모델(LLM) 활용의 가능성과 한계 한승주 04-13 311
991 중장년 임금 근로자의 임금 격차 연구:생애 주된 일자리 여부 및 성별을 중… 김영직 외 04-13 260
990 정책의제형성과 이익집단 정책참여 탐색:대국민 정책공모전 사업을 중심으… 최재원 외 04-13 281
989 Race to the Top? 출산장려금액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유송희 외 04-13 253
988 고령화 위기 인식이 정년 연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디지털 인식의 조절 … 이규민 04-13 231
987 자유학기제가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 성준형 외 04-13 246
986 인력지원사업이 중소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권재한 외 04-13 228
985 의제형성형 공론화 참여자의 정치적 효능감 결정요인 분석 한현수 외 04-13 232
984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조동현 04-13 251
983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정소라 외 01-15 777
982 SMARRRT 준거를 활용한 공공부문 주요사업 계량 성과지표 설계의 적정성 진단… 정용남 01-15 744
981 공공기관 감사 요인이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실적평가의 조절효과를 … 김도연 외 01-15 708
980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의 장애 요인 탐색:IPA와 Borich 요구도를 활용한 전북 … 채선화 01-15 692
979 정책혜택과 행복: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영향력 차이 구기환 01-15 720
978 미국・독일・덴마크 사례 비교를 통한 한국 ALMP 평가체계의 정책 시사점 김은영 외 01-15 670
977 지역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복잡성 해부: 머신러닝을 활용한 지역 내 특허생… 조규철 01-15 618
976 지방정부의 재정 회복탄력성과 재정전략 한주희 외 01-15 664
975 혁신도시 정책의 지방소멸 위험 완화와 청년 인구 유입 효과 분석: 부산광… 이찬웅 외 01-15 692
974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의 설계와 참여자의 행태 연구: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 김정현 외 01-15 62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