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의 성과역설 행태 분석:공기업 주요사업 계량지표 성과를 중심으로 학회 논문집 (한국정책분석학회 학회자료)

KAPAE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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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의 성과역설 행태 분석:공기업 주요사업 계량지표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6-04-13     조회 : 731  
 첨부파일 :  10_최근호_이정철.pdf (593.5K) [66] DATE : 2026-04-13 12:07:47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6권 제1호(2026.03.)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계량 성과지표 설계에 대한 정책 변화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기업의 전략적 행태에 기반한 성과역설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5개년 동안 30개 공기업의 주요사업 계량지표에 대한 설계 및 성과 정보를 수집하여 패널고정효과 모형과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목표부여(편차) 평가방식의 지표가 원칙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 전후의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결과 및 가중치의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기업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득점률과 평가방식별 지표 가중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고, 지표별 가중치의 조정 등 공기업 내 지표설정 과정에서 전략적 대응 행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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