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예술・관광 ODA의 정책 확산 메커니즘 분석: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한 주요 선도 공여국과의 비교 연구 학회 논문집 (한국정책분석학회 학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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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예술・관광 ODA의 정책 확산 메커니즘 분석: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한 주요 선도 공여국과의 비교 연구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6-07-16     조회 : 296  
 첨부파일 :  04_심지아_문상호.pdf (612.8K) [11] DATE : 2026-07-16 15:32:49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6권 제2호(2026.06.)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예술・관광 ODA가 주요 선도 공여국의 정책을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수용・재구성해 왔는지를 비교사적으로 규명한다. OECD CRS의 문화・관광・유적지 관련 코드 약정액을 활용하여, 한국・프랑스・독일・일본의 ODA 구조를 퍼지셋 이상형 분석(FSITA)으로 유형화하고 2006・2011・2016・2021년 네 시점에서 비교한다. 분석 결과, 2006년에는 모방과 학습이 교차하는 사회적 동형화가, 2011년에는 DAC 가입을 계기로 강압과 학습이 수렴되는 제도적 정착이, 2016년에는 SDGs 채택 이후 규범 경쟁과 정책 형성 참여자로의 위상 전환이, 2021년에는 감시 기반 강압을 통한 규범적 보편화가 관측되었다. 종합하면, 한국의 문화・예술・관광 ODA는 후발적 추종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 규범을 자국의 제도적・정책적 맥락에 맞게 변형・재구성하는 '제도적 번안'을 수행해 왔다. 이는 학습・모방・경쟁・강압이라는 네 가지 확산 메커니즘이 시점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정책 경로를 형성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로를 유형론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중견 공여국이 문화 ODA 전략을 수립・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분석적 기초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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