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치비용 가설과 대리인 이론의 교차에서 도출되는 ‘이중 구속(double bind)’ 관점에서, 전기요금 규제가 에너지 공기업의 실질이익조정(REM)에 미치는 영향을 두 차례의 정책-시장 국면 전환(2014년 동결-흑자기 진입, 2022년 인상-회복기 진입)을 활용한 이중차분(DID) 분석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동결-흑자 체제에서는 에너지 공기업의 REM이 비교집단 대비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인상-회복 체제에서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비대칭적 패턴이 관찰되었다. 채널 분해 결과, 동결기의 REM 감소는 특정 단일 채널보다 실질활동 조정 전반의 위축 양상에 가까웠으며, 인상기의 REM 증가는 주로 비정상 생산원가(ABPC) 채널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러한 패턴은 국제유가를 통제한 이후에도 대체로 유지되었다. 이는 정치비용 압력과 대리인 압력의 상대적 비중이 정책 국면에 따라 변동한다는 이중 구속 관점과 정합적이며, 단조적 규제효과 가설이나 정치비용 일변 시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험적 함의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