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정책은 정책목표, 지원논리, 대상집단, 수단, 전달체계 등의 속성이 일부 상이한 복수의 정책이 동일 대상에 결합되어 적용되는 정책형태로, 정책 간 상호작용과 시너지효과를 통해 정책효과의 증대를 도모한다. 그러나 복합정책의 총효과 증가는 정책 간 시너지효과뿐 아니라 투입 확대에 의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총효과만을 기준으로 성과를 판단할 경우 총효과의 순증을 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로 오인하는 ‘총효과의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존의 평가 패러다임은 이러한 차이를 구조적으로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분석틀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에 대응하여, 본 논문에서는 시너지효과 식별과 동일투입 가정을 적용한 복합정책 성과평가 분석틀을 제안한다. 복합유형의 통합효과에서 구성 개별 사업군의 효과 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시너지효과를 식별하고, 총효과와 시너지효과 분석 전반에 동일투입 가정을 적용함으로써 복합정책의 성과를 총효과･사업당 총효과･시너지효과･사업당 시너지효과의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복합정책 차원의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개별 사업의 분절적 목표 대신 정책군의 공통목표를 기준으로 복수의 성과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다면적으로 측정하였다.
제안한 분석틀을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적용한 결과, 동일한 정책복합이라도 정책효과를 어떠한 성과 차원에서 측정하는가에 따라 시너지효과의 방향과 크기가 달라졌으며, 동일투입 가정을 적용할 경우 복합정책이 항상 단일정책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총효과만을 기준으로 복합정책의 우열을 판단할 경우 정책설계 조정 및 예산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논의되어 온 시너지효과 분석을 체계화하고, 동일투입 가정을 새롭게 접목함으로써 복합정책 고유의 성과평가 분석틀을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총효과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복합정책의 실질적 기여 구조를 드러내며, 복합정책 성과평가의 방법론적 지평을 확장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석틀은 정책 설계 조정과 재정 배분에 관한 증거기반 의사결정의 실증적 기반을 제공한다.반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