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공청회 시민참여 유형 및 동기 분석: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공청회 시민의견 분석을 중심으로 학회 논문집 (한국정책분석학회 학회자료)

KAPAE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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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시민참여 유형 및 동기 분석: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공청회 시민의견 분석을 중심으로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6-07-16     조회 : 208  
 첨부파일 :  13_송민선_장현주.pdf (448.3K) [9] DATE : 2026-07-16 15:42:46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6권 제2호(2026.06.)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공청회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온라인 정책참여에 어떻게 참여하며, 그 참여가 명목적 의견표명에 머무르는지 또는 실질적 참여로 확장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2월 7일부터 2025년 2월 7일까지의 온라인공청회 안건과 댓글을 수집하고, KcBERT를 활용하여 참여 유형 및 동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는 보건의료・복지・환경 등 정책 체감도가 높은 일부 안건에 집중되었다. 참여 유형은 단순 의견개진을 통한 명목적 참여가 가장 많았으나, 일부 안건에서는 경제적 참여 동기에 의한 실질적 참여 진입 유형과 도덕적 참여 동기도 확인되었다. 온라인공청회가 일부 안건에서는 실질적 참여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단순 의견개진 중심의 명목적 참여에 머물고 있었다. 이는 온라인공청회 플랫폼의 개선이 단순한 참여 기회 확대가 아니라, 참여 유형별 동기와 행위 양식을 반영한 제도 설계로 이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각 참여 유형이 검토 가능한 의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의견 구조화, 인센티브, 환류 및 조정 절차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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