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순 회원님「비교예산제도론」출간소식 회원동정 (한국정책분석학회 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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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순 회원님「비교예산제도론」출간소식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14-06-18     조회 : 2,368  
「비교예산제도론」

김춘순(국회예결위 수석전문위원) 지음, 대명출판사 펴냄, 266쪽, 27000원





‘예산은 정책을 계량화한 것’이란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국가의 정책들이 탐스런 열매를 맺기 위해선, 그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예산제도가 잘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다양한 형태의 예산제도가 현실에 존재하고, 이를 비교하는 것은 실로 지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반갑게도 국가별로 다양하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예산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예산제도가 발현되는 요인을 탐색하고 현상을 설명한 비교분석서가 발간되었다. 김춘순 예산결산특별위윈회 수석전문위원이 저술한 ‘비교예산제도론’에서, 저자는 ‘국가 예산제도를 구성하는 보편적인 요소의 규명과 이들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과 계량화’, ‘예산제도가 형성되는 양태와 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의 탐색’ 이라는 두 가지 핵심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예산과정의 핵심 참여자인 정부와 의회간 권한관계를 기반으로 세계 주요 60개 국가의 예산제도를 실증을 통해 심층적으로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국회 입법고시를 거쳐 26년 동안 국가 예산과 결산이 심의되는 생생한 현장에서 근무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저자가 여느 독자라도 공감하도록 예산제도의 본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기 위한 실마리들을 하나씩 탐색하여 온전한 답변으로 엮어내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많은 국가의 예산제도를 보편적인 기준을 통해 비교ㆍ유형화하고 정리하여 국가별 예산제도를 특징짓는 주요 실마리를 탐색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 ‘예산과 예산제도’에서는 독자들의 예산과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에 대한 일반이론을 소개하고 다양한 예산제도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분석의 틀에 대해 설명한다. 제2부에서는 예산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기준으로 세계 주요 60개 국가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제도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설명하여, 다양한 형태의 예산제도의 특징과 형성배경에 대한 독자들의 현실감 있는 이해와 흥미를 더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제3부에서는 주요 5개국에 대한 예산제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국가별 예산제도를 결정하는 요인과 패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결론인 제4부에서는 앞서의 논의를 종합하고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포함한 긴요한 정책적 함의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많은 국가의 예산제도를 보편적인 기준을 통해 비교ㆍ유형화하고 정리하여 국가별 예산제도를 특징짓는 주요 실마리를 탐색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예산제도의 계량적 측정과 비교에 있어서 기존의 저서나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제도 비교에 대한 이론적 수준의 설명이 아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의 저명한 예산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OECD, IMF 등 주요 국제기구의 조사를 접목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제1부 예산과 예산제도

제1장 예산이론
1. 예산의 개념
1) 예산개념의 어원과 변천
2) 예산의 법적 개념
3) 예산의 정의
2. 예산의 원칙
1) 예산원칙의 의의
2) 예산의 원칙
3. 논의의 요약

제2장 예산제도와 참여자
1. 예산제도 참여자의 유형
1) 소비자 유형: 증액 지향적 행태
2) 절약자 유형: 삭감 지향적 행태
3) 수문장 유형: 균형 지향적 행태
2. 예산제도 참여자와 주요 역할
1) 중앙예산기관
2) 의회
3. 예산제도와 주요 환경
1) 정치제도적 환경
2) 경제ㆍ사회적 환경
4. 최근 예산제도 동향과 의회의 역할변화
5. 논의의 요약

제3장 예산제도 비교분석틀
1. 예산제도지수의 구성과 측정
1) 예산제도지수의 구성
2) 예산제도지수의 측정방법
3) 설문응답자 구성과 자료수집 방법
2. 예산제도 비교 논의: 비교분석틀

제2부 국가간 예산제도 비교 :
60개국을 대상으로

제1장 국가별 예산제도지수 구축결과 논의
1. 예산제도지수(BI)와
가중치가 부여된 예산제도지수(BIω)
2. 예산제도지수 구축의 시사점
제2장 예산제도 세부지표별 국가 특성 비교
1. 예산제도 형성의 영향요인
1) 정부형태
2) 집권세력구조
3) 의회구조
4) 재정위기경험
5) 식민지 전통
6) 민주주의수준
2. 예산제도 세부지표별 특성 비교분석
1) 예산수정권한
2) 잠정예산범위
3) 행정부 예산집행유연성
4) 예산심사기간
5) 위원회구조
6) 예산정보에 대한 접근성
3.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예산제도의 유형화를 통한 비교:
하위지수를 중심으로
1. 유형분류
2. G1 유형(재정권한과 조직역량이 모두 높은 집단)
3. G2 유형(재정권한은 높고, 조직역량은 낮은 집단)
4. G3 유형(재정권한과 조직역량 모두 낮은 집단)
5. G4 유형(재정권한은 낮으나 조직역량은 높은 집단)
6. 요약 및 시사점
1) 유형 전체의 특징
2) 유형별 특징 및 시사점
3) 유형별 분석 방법의 함의

제3부 주요 국가의 예산제도 탐구

제1장 미국의 예산제도
(G1 유형: 재정권한과 조직역량이 모두 큰 유형)

1. 미국 예산제도의 형성
2. 미국 예산제도의 내용과 특징
1) 재정권한
2) 조직역량
3. 미국의 예산제도와 영향요인
1) 정치적 영향요인과 예산제도
2) 경제ㆍ사회적 영향요인과 예산제도
제2장 스웨덴의 예산제도
(G1 유형: 재정권한과 조직역량이 모두 큰 유형)
1. 스웨덴 예산제도의 형성
2. 스웨덴 예산제도의 내용과 특징
1) 재정권한
2) 조직역량
3. 스웨덴의 예산제도와 영향요인
1) 정치적 영향요인과 예산제도
2) 경제ㆍ사회적 영향요인과 예산제도

제3장 그리스의 예산제도
(G2 유형: 재정권한은 크고, 조직역량이 작은 유형)
1. 그리스 예산제도의 형성
2. 그리스 예산제도의 내용과 특징
1) 재정권한
2) 조직역량
3. 그리스의 예산제도와 영향요인
1) 정치적 영향요인과 예산제도
2) 경제ㆍ사회적 영향요인과 예산제도

제4장 영국의 예산제도
(G3 유형: 재정권한과 조직역량이 모두 작은 유형)
1. 영국 예산제도의 형성
2. 영국 예산제도의 내용과 특징
1) 재정권한
2) 조직역량
3. 영국의 예산제도와 영향요인
1) 정치적 영향요인과 예산제도
2) 경제ㆍ사회적 영향요인과 예산제도

제5장 한국의 예산제도
(G4 유형: 재정권한은 작고, 조직역량은 큰 유형)
1. 한국 예산제도의 형성
2. 한국 예산제도의 내용과 특징
1) 재정권한
2) 조직역량
3. 한국의 예산제도와 영향요인
1) 정치적 영향요인과 예산제도
2) 경제ㆍ사회적 영향요인과 예산제도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 국가별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제4부 이 책을 마치며

제1장 연구의 요약 및 의의
제2장 이론적ㆍ정책적 시사점
1. 이론적 함의
2. 정책적 함의
제3장 한국의 예산제도와 재정민주주의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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