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소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관련기관소식 (한국정책분석학회 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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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소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07-08-24     조회 : 2,167  
◇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인 견제장치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임.

◇ 그러나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청구사유에 대한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주민소환이 남발되고 지역이기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입법적 불비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되므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자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07. 8. 27(월) 10:30-12:10(10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400석 규모)
○ 주최 : (사)한국지방정책연구원, 국회의원 김충환(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후원 :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조선일보사

□ 세부 진행계획
○ 개회식(20‘)
- 개회사 : 이승종 원장 (한국지방정책연구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환영사 : 김충환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축 사 : 유인태 위원장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 축 사 : 노재동 대표회장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서울 은평구청장)
- 축 사 : 정동수 대표회장 (전국시ㆍ군ㆍ구의장협의회/서울 송파구의회)
○ 세미나(80‘)
- 사회자 : 이기우 교수(인하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
- 주제발표(20‘) : 임승빈 교수(명지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 토론자(6명/각 10‘): 국회의원(1명), 단체장(1명), 지방의원(1명), 학계(1명),
언론계(1명), 시민단체(1명)
ㆍ 국회의원 : 임인배 or 이인기 의원
ㆍ 단 체 장 : 남상우 시장 (청주시, 본 협의회 대변인)
ㆍ 지방의원 : 시ㆍ군ㆍ구 기초의원 중 1명
ㆍ 학 계 : 전기성 교수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ㆍ 언 론 계 : 이동한 부장 (조선일보 전국뉴스부)
ㆍ 시민단체 : 서영복 사무처장 (행정개혁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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