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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로컬푸드의 시대, 공공급식 활성화 방안
○ 지난 5월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 6월말 공포, 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과 이 법률은 로컬푸드를 직거래를 통한 유통개선의 경제적 이익만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로컬푸드 운동과 정책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현재의
산업적 농업방식으로 생산되는 지속불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대안이라는 점이다.
○ 그간 단절되어 있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지역에서부터 연결하자는 로컬푸드의 근본적 문제의식을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바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이다.
- 공공급식은 분야별, 주체별, 지원방식별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 학교급식은 전세계적으로 로컬푸드 공공급식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교육적 측면이 결합되어 있어서 정책적 효과가 큰 분야이기
때문이다.
- 지역의 가족소농과 학교의 직접 연결을 통해 학교급식에 로컬푸드 공급과 식교육
제공을 일체화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으로 정립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이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도 공히 적용되는 원칙이 되어가고
있다.
○ 우리나라의 로컬푸드 학교급식 현황과 사례
- 기초지자체가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현물지원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유형과 형태가
제각각인데, 이는 센터의 상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못한 결과이다.
- 많은 경우 지역산 친환경농산물군에 한정하여 센터(농협이나 생산자단체가 위탁운영)가 개별학교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하지만, 감사원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식재료 공급자가 아니라 급식식재료조달
지원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있다.
- 학교급식 식재료조달 지원시스템으로서 가장 근접한 모범사례는 홍성과 횡성
센터라고 볼 수 있다. 지자체가 무상급식비와
친환경식재료지원비를 재원으로 현물지원 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품목을 학교에 배송하고 있다. 개별학교별 품목군 입찰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는 센터 중심의 식재료
구매시스템(식재료 조달청의 역할)을 확립하였고, 이를 통해 로컬푸드 공급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식재료 단가를 10~15% 절감 가능하다.
○ 전세계적으로 로컬푸드를 핵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우선적 공공조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공공조달과 민간영역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사례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 이 같은 해외의 사례들은 국가나 지자체가 먹거리 공공조달 영역에서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특정 산물의 우선구매를 강제하거나 장려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 먹거리복지를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로컬푸드(도시농업, 지역농민)와 연계하여 신선한 과일 채소 중심의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적 당위가
강화되면서, 지역사회/지자체 차원의 접근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 로컬푸드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한 핵심은 1) 사회적으로 남아도는 먹거리(특히 농산물)를 2)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현물지원으로 3) 지역 차원에서 4)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를 위한 정책 메커니즘의 개발) 하는 것이다.
- 이를 실천한 주체는 1) 국가적 정책, 2) 지자체적 정책, 3) 민간의 자발적 활동/사회운동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볼 수 있다.
○ 향후 공공급식에 있어서 영유아 보육급식을 전략적으로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 정책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친환경 무상급식보다 영유아
보육시설에서의 급식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취학연령 아동들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입맛을 미리부터 교육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